학과안내
로컬비즈니스전공
김시열 교수
(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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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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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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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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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로컬벤처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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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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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숭실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법학박사(2012)
전주대학교 경력
미래융합대학 로컬벤처학부장(2024-)
교육 및 연구경력
現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로컬벤처학부장 前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2012-2024) 前 한국저작권위원회(2007-2012)
외부 기타활동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2025-) (사)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2017-)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위원(2023-)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소프트웨어평가위원회 위원(2020-)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자문위원(2021-)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강사 법원 감정인(저작권,소프트웨어 분야 지식재산네트워크(IPMS) 저작권콘텐츠분과장 변리사시험 채점위원(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제4기 신지식재산전문위원회)(前)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IP) 참여위원(前) 등
연구 관심분야
저작권법, 산업재산권법, 로컬창업, 과학기술법, 문화예술법, 지역정책
강의분야
로컬비즈니스법, 아이디어보호개론, 브랜딩전략개론, 무형가치사업화전략, 저작권법 등
저서 및 주요논문 외 기타
<저서> 인공지능과 지식의 소유 (커뮤니케이션북스, 2024) 저작권법 (법문사, 2024, 공저) Intellectual Property - Global Perspective Advances and Challenges (IntechOpen, 2023, 공저)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공저) 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포렌식 (마지원, 2021, 공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 (세창출판사, 2018) 저작권 교양강의 (도서출판 범한, 2017) 등 <주요논문> 디지털 포렌식과 소프트웨어 포렌식의 개념적 분화에 대한 소고 (2024) 인공지능 활용 창작으로 인한 저작권 소송상 여과 과정의 재검토 (2024)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에 관한 연구 (2023)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 판단 방법론 개선에 대한 시론적 검토 (2023) 일본의 한정제공데이터 보호 규정 재논의와 데이터에 관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방안 (2023) 방송에서의 저작물 이용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모델 연구 (2023) 저작물성의 인정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관계-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46804 판결을 중심으로- (2023) 방송분야의 저작권 처리 방식과 공정이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방송모니터링을 중심으로- (2023) 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한 유사도 산출 시 임계치 활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2023) 방송에서 사용하는 저작물의 수익배분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2023) A Review of the Improvement of the Expert Evidence System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Focused on the Case of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2022) 특허법 제41조 개정에 관한 소고 (2022) 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22)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감정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소고 (2022) 지식재산권 분야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평가 및 방향성 검토 (2021) 소프트웨어 도급계약 분쟁에서 완성도 산출 방식의 한계와 문제점 (202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 개정 방향 검토 (2021) 저작권 소송 절차에서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한 소고 (2020)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 방향 (2020)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 감정 제도의 실무적 대응 방안 (2020) 소프트웨어 감정의 간이절차 활용 논의에 대한 검토 (2019)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작업 안전과 표준계약에 관한 소고 (2019) 콘텐츠산업에서 독일의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가능성에 관한 소고 (2019)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가중치 활용과 질적 분석의 관계 (2019) 법정조언자 제도와 소프트웨어감정 제도의 비교 연구 (2019)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노력의 평가와 과제 (2018) 저작권 분쟁조정과 SW감정 연계 문제에 관한 검토 (2018) 지식재산권 담보물로서 저작권의 특수성 (2018) 인공지능 등 비자연인의 특허권 주체 인정을 위한 인격 부여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7)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저작권 귀속 규정에 관한 소고 (2017)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