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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는 8일,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회장 김시열)와 소프트웨어 포렌식을 비롯한 감정, 가치평가 분야의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프트웨어(SW) 분야의 다양한 분쟁이 산업적 발전의 장애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협회 및 학회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분쟁 해결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인 소프트웨어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우리 사회 및 산업 전반적 확산을 통해 분쟁의 양상이 보다 고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용역계약 분쟁, 소프트웨어 가치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요구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실을 함께 인식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다양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협회의 역량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감정·포렌식 분야 국내 최고의 학술단체로서 관련 실무는 물론 이론과 학문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학회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 감정·포렌식, 가치평가의 공동 수행,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가칭)’의 공동설립 및 운영, 소프트웨어 법제도 연구 및 학술, 교육 협력, 전문인력 교류 및 지식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김시열 회장(전주대학교, 교수)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급속한 산업 발전은 필연적으로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분쟁을 초래하므로, 양 기관의 협력은 시대적 요청에 부합한다”라며, “양 기관이 갖는 전문적 역량의 협력은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큰 시너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분쟁은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감정·포렌식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존중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 및 소프트웨어 포렌식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학술단체로, 소프트웨어 포렌식의 기술·법적 연구, 소프트웨어 분쟁에 따른 법원감정 수행, 정기학술대회 및 학술지(KCI 등재지) 발간, 국내외 관련 단체 상호 협력 등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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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20260108)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와 소프트웨어 감정·포렌식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