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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소식‧언론보도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등과 공동 학술대회 개최
- 분류 :언론보도
- 작성일 : 2025-11-18
- 조회수 : 120
- 작성자 : 로컬벤처학부
- ‘지식재산권(IP) 분쟁의 대응과 증거 제도의 과제’를 주제로 -
전주대학교(총장 유두현) 로컬벤처학부(학부장 김시열)는 지난 14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관에서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회장 김시열),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숙명여자대학교 첨단공학부(학부장 김유경)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기술적 복잡성이나 권리의 특성 등으로 인해 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 증거를 어떻게 수집·확보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소송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분쟁의 귀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SW) 감정은 증거 수집 이후 단계에서 전문가 증언(expert testimony)이나 법적 분석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광의의 포렌식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두 영역을 증거 제도라는 큰 틀에서 함께 연계하는 시도는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행사는 “IP분쟁의 대응과 증거 제도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제43회 추계학술대회와 함께 진행돼,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지식재산권(IP) 분쟁과 증거 제도의 개선 방안, 그리고 소프트웨어 감정 및 포렌식 연구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본 학술대회는 증거 제도에 관한 주제발표와 학회 회원들의 연구논문 발표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는 남기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e-Discovery에서의 Generative AI 활용’, 성기범 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의 ‘디지털포렌식 동향 및 주요 이슈’, 윤상필 연구교수(고려대학교)의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의 역할과 발전과제’, 그리고 이중민 차장(한국저작권위원회)의‘저작권 감정제도 운영 현황과 현안’으로 진행되었다.
남기영 변호사는 e-Discovery 절차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실무 현황과 여러 최근의 논점들을 소개하였고, 이를 통해 디스커버리 절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성기범 전문위원은 풍부한 디지털포렌식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휴대폰 포렌식 실무에 대한 설명과 현안을 공유하였다. 윤상필 연구교수는 저작권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포렌식으로 범위를 좁혀 저작권포렌식의 현황과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발전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중민 차장은 저작권법상의 저작권감정제도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이어 진행된 연구논문 발표는 ‘소프트웨어-IP 분쟁과 감정’ 및 ‘소프트웨어 감정 기반 기술’에 관한 다수의 연구 성과가 공유되었고, 각 연구성과에 대한 학회원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주대학교 김시열 교수(로컬벤처학부장·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장)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등으로 인해 최근 지식재산권(IP) 분쟁에서 증거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증거 절차를 구성하는 여러 영역이 서로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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